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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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안심도서] 2021 군도(軍道) 군무원 행정법
- 판쇄정보 :
- 개정1판1쇄
- 발행일 :
- 2020-11-05
- 작성일 :
- 2021-04-26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항균안심도서] 2021 군도(軍道) 군무원 행정법-개정1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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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p : 89 번호 : 11 |
정답_오류 | 11 16 지방직 9급 정답 ① ②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 (私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된다. ③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대판 1985.5.14, 83누655). ④ 납입고지에 의해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대판 1996.3.8, 95누12804). |
11 16 지방직 9급 정답 ② ①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대판 1985.5.14, 83누655). ④ 납입고지에 의해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대판 1996.3.8, 95누12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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