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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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D에듀 경비지도사 한권으로 끝내기 [일반경비]
- 판쇄정보 :
- 개정19판1쇄
- 발행일 :
- 2023-05-10
- 작성일 :
- 2023-09-05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3 SD에듀 경비지도사 한권으로 끝내기 [일반경비]-개정19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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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p : 360~360 쏙쏙해설 번호 : 14 |
정답_오류 | |||||||||
3권 p : 360~360 쏙쏙해설 번호 : 14 |
정답_오류 |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 수행 중에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경비업법 제29조 제1항의 형법상 대상범죄이다. 참고로 체포죄(형법 제276조 제1항),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모두 경비업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형법상 대상범죄에 해당된다. 정답 ➋ |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 수행 중에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경비업법 제29조 제1항의 형법상 대상범죄이다. 참고로 체포죄(형법 제276조 제1항),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모두 경비업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형법상 대상범죄에 해당된다. 정답 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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