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
시대공무원 > 학습자료실 > 정오표
시대에듀가 드리는 특별한 할인혜택
+
즉시할인 쿠폰
SD에듀 행정사 2차 전과목 논술·약술 한권으로 끝내기
- 판쇄정보 :
- 신간(초판)1판1쇄
- 발행일 :
- 2024-01-05
- 작성일 :
- 2023-11-17
첨부파일 다운로드
- SD에듀 행정사 2차 전과목 논술·약술 한권으로 끝내기-신간(초판)1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
---|---|---|---|---|---|---|---|---|---|---|
p : 85~85 Ⅱ. 요건 3. |
개념,공식-설명_오류 | 3. 임차인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주택임대차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대판 1998.10.13. 98다12379). |
3.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첫 매각기일 이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주택임대차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대판 1998.10.13. 98다12379). *주택임대차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인 대항요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해야 하는데, 배당요구의 종기와 관련하여 2002년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경락기일이었으나, 현재는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첫 매각기일 이전을 의미하므로, 경락기일을 배당요구의 종기(=첫 매각기일 이전)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98다12379 판결을 인용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
p : 97~97 Ⅰ. 의 의 |
개념,공식-설명_오류 | Ⅰ. 의 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Ⅰ. 의 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
게시글 관련 도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