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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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군무원 군수직 FINAL 실전 봉투모의고사(국어ㆍ행정법ㆍ경영학)
- 판쇄정보 :
- 개정4판1쇄
- 발행일 :
- 2023-04-05
- 작성일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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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군무원 군수직 FINAL 실전 봉투모의고사(국어ㆍ행정법ㆍ경영학)-개정4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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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p : 71~71 번호 : 18 |
해설_오류 | ㄹ.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판 2006.3.16, 2006두330 전합). |
ㄹ.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6.3.16, 2006두330 전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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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모의고사 p : 15~15 번호 : 22 |
문제-문항_오류 | ② 세무조사결정은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② 세무조사결정은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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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모의고사 p : 12~12 번호 : 12 |
문제-문항_오류 | ③ 구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
③ 구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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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모의고사 p : 15~15 번호 : 18 |
문제-보기(지문)_오류 | ㄹ.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ㄹ.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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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모의고사 p : 10~10 |
문제-문항_오류 | ①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사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
①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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