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350

③ 회사의 해산사유

③ 회사의 해산사유

㉠ 회사의 공통된 해산사유(상법 제517조)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

㉡ 상법상 각 회사의 개별사유 :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3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의2호⋅제2호),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 해산된다(상법 제287조의38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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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의 해산사유

㉠ 회사의 공통된 해산사유(합자회사 제외)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상법상 각 회사의 개별사유 :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호의2⋅제2호),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 해산된다(상법 제287조의38 제1호∙제2호).

p : 311

쏙쏙해설

번호 : 63

쏙쏙해설

임의적 감면사유에는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 자복이 있다. 농아자의 행위는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형법 제11조).

쏙쏙해설

임의적 감면사유에는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 자복이 있다. 농아자의 행위는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형법 제11조).

p : 241

쏙쏙해설

번호 : 85

쏙쏙해설

근무태만으로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경비업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된다(민법 제390조).

정답 ➍ 

쏙쏙해설

근무태만으로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경비업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된다(민법 제390조). 이와달리 경비업법 제26조는 경비업자의 사용자책임과 관련된 규정으로 해당 사안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의 경합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이다. 

정답 ❸ 

p : 255

⑤ 고의 - ㉡ 고의의 구성요소

⑤ 고의

* 고의의 이중 기능설(이중적 지위)：고의가 구성요건 요소도 되며 동시에 책임 요소도 될 수 있다것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고의의 이중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⑤ 고의

* 고의의 이중 기능설(이중적 지위) ：고의가 구성요건 요소도 되며 동시에 책임 요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고의의 이중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p : 410

(2) 법률사실

(2) 법률사실

① 법률요건을 개개의 구성요소로서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용태와 정신작용과 무관한 사건으로 구분된다. ★

② 외부적 용태에는 사법행위(매매나 증여로 납세의무 발생), 적법행위(허가, 특허, 인가,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위법행위, 부당행위 등이 있다.

③ 내부적 용태에는 고 이루는의, 과실, 선의, 악의 등이 있다.

(2) 법률사실

①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요소로서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용태와 정신작용과 무관한 사건으로 구분된다. ★

② 외부적 용태에는 사법행위(매매나 증여로 납세의무 발생), 적법행위(허가, 특허, 인가,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위법행위, 부당행위 등이 있다.

③ 내부적 용태에는 고의, 과실, 선의, 악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