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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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치영의 1차 강의노트 E.D.F
- 판쇄정보 :
- 신간(초판)1판1쇄
- 발행일 :
- 2021-02-25
- 작성일 :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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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치영의 1차 강의노트 E.D.F-신간(초판)1판1쇄
|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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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102~102 번호 : 3 |
문제-본문_오류 | 03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손해보험에서 타인의 위임이 없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액청구권을 가진다. ④ 인보험에서 타인은 보험수익자를 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가진다. ②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별도의 의사표시 필요 없이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 ③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을 한미한다. |
3.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손해보험에서 타인의 위임이 없는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가진다. ②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별도의 의사표시 필요없이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 ③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을 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액청구권을 가진다. ④ 인보험에서 타인은 보험수익자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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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212~212 번호 : 26 |
정답_오류 | 26 타인의 사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 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청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았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③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여지는 있다. ④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 동의, 묵시적 동의 및 추정적인 동의는 제외된다. [정답] ② |
26 타인의 사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 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청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았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③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여지는 있다. ④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 동의, 묵시적 동의 및 추정적인 동의는 제외된다. [정답]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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