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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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군무원 행정직 한권으로 다잡기(국어ㆍ행정법ㆍ행정학)
- 판쇄정보 :
- 개정9판1쇄
- 발행일 :
- 2023-06-15
- 작성일 :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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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군무원 행정직 한권으로 다잡기(국어ㆍ행정법ㆍ행정학)-개정9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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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97~197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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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원칙> 학교장 초빙제 실시학교 선정기준 위헌확인: 각하 경기도교육청의 1999.6.2.자 「학교장·교사 초빙제 실시」는 「학교장·교사 초빙제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 시행을 위해 제정한 사무처리지침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상의 운영지침을 정한 것이어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01.5.31, 99헌마413). ■<예외> 서울대학교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을 제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적극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 내지 사전안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헌법소원 외에 달리 구제방법이 없다(헌재 1992.10.1, 92헌마68·76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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