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에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4. 19(금) 03:00 ~ 03:30
서버 점검으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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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공무원 > 학습자료실 >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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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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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편 p : 66 번호 : 20 |
해설_오류 | ②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
②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계획의 이익형량(제40조의4)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나 주민ㆍ이해관계인의 참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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