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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에듀 행정사 2차 전과목 논술·약술 한권으로 끝내기

판쇄정보 :
신간(초판)1판2쇄
발행일 :
2024-01-05
작성일 :
2024-03-05

첨부파일 다운로드

  •  SD에듀 행정사 2차 전과목 논술·약술 한권으로 끝내기-신간(초판)1판2쇄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기타
(사유)

p : 168~168

Ⅲ. 청문실시 대상 1. 원칙 ③

개념,공식-설명_오류

Ⅲ. 청문실시 대상

1. 원 칙

① 다른 법령등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또는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

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④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이의신청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Ⅲ. 청문실시 대상

1. 원 칙

① 다른 법령등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또는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④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이의신청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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