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안심도서] 변리사 민법개론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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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1판1쇄
- 발행일 :
- 2022-04-15
- 작성일 :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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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균안심도서] 변리사 민법개론 한권으로 끝내기-개정1판1쇄
|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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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126 (3) 1) |
오타 | (3) 유효요건 1) 일반효력발생요건(소극적 요건 : 권리발생을 저지하는 측에게 권리장애⋅멸각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함) |
(3) 유효요건 1) 일반효력발생요건(소극적 요건 : 권리발생을 저지하는 측에서 권리장애⋅멸각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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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415 2) |
오타 | 2)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에의 부합(민법 제256조) 기출 01⋅07 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에의 부합(민법 제256조) 기출 01⋅07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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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684 3. (1) |
개념,공식-설명_오류 | 3. 제한이율 (1)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은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3. 제한이율 (1)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은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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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790 1. 보증계약에 의한 성립 |
개념,공식-설명_오류 | 1. 보증계약에 의한 성립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는 무상⋅편무⋅낙성⋅불요식계약으로서의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1. 보증계약에 의한 성립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는 무상⋅편무⋅요식계약으로서의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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