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써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있다. 여론 역시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나뉘어진다. ‘부잣집 아이에게도 공짜로 밥을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떨어진 급식의 질’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논쟁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부잣집 아이에게 밥을 주는 대신, 그 돈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무상급식에 쏟는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을 보장해주는 것과 같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는 복지 정책이 한 가지 실행될 때마다 국민들의 세금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내놓던 무상복지 정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국민들은 이미 실감하기 시작했다. 지난번 연말정산 파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증세 없이는 이제 무상복지 재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무상복지는 말만 무상이지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유상복지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무상급식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재원과 수요 등을 감안해 검토해볼 문제임에 틀림없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수요, 재원 등에 대한 치밀하고 정교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