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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식! 시사용어브리핑
- 작성일 :
- 2019-08-23
화이트리스트 White List
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수출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국가목록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는 한국을 포함해 27개국이 적용 대상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8월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26개 국으로 줄어들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허가대상 품목 및 기술을 수출 시 수출허가서류 면제 및 처리기한 단축 등 심사가 간소화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민감한 물 품을 수출하기에 신뢰도가 높지 않은 국가라는 의미이다.
왜 이슈지?
일본은 7월 1일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 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고 했다. 또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규제받는 부품·소재가 1100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일일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는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지속·반복적인 폭언,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바 없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왜 이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시민단체 직 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가 70%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보 내용을 비율별로 보면 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70% 이상이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괴롭힘 관련 제보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565건이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 가격을 산정가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
건설사가 아파트를 최초 분양하는 데에 정부가 나서서 가격이 일정 이상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매매가의 상한선은 토지 감정평가된 비용,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아파트별 가산비용을 더해 산정한다. 최근의 법령은 2007년 도입되어 공공택지(공공기관이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주택)와 민간택지, 주상복합에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여러 제도 변화를 거쳐 현재는 민간택지를 대상으로 한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왜 이슈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 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 재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초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
반도체 깎아내기와 세정 공정에 쓰이는 핵심 소재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척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인 프레온가스 원료로 활용된다. 우라늄235의 함량을 높이는 과정(고농축)에서 불화수소가 쓰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부문은 반도체용 에칭가스로,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고순도 (99.999%)를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환경규제가 심해 전체 소비량의 7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오래 보관할 경우 물질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수입해서 사용했다.
왜 이슈지?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화학업체로부터 불화수소를 대량 주문했다고 중국의 한 매체가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증권보는 산동성에 있는 화학회사 방화그룹이 한국 일부 반도체 기업에 자사의 샘플을 제공해 에칭가스를 소량 배치하는 실험을 진행한 뒤 공식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관련 보도를 전하면서 “일본이 불화수소의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대신할 조달처로 중국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타다 TADA
대한민국의 렌터카 서비스이자 모빌리티 플랫폼
포털 다음의 창업자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커플앱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VCNC를 인수 및 개발하여 시작한 렌터카 서비스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승합차를 빌렸는데 1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등을 가정해 만든 금지 예외조항이다.
왜 이슈지?
‘타다’가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불법 택시 영업 이라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실제 타다의 운행 행태를 보면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태워 도로를 상시 배회하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해 승객을 태운 후 이동 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다”며 “타다가 ‘여객운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목이다. 운전자 알선이 금지된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앉혀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