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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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동안의 이슈가 된 시사, 생활상식, 화제의 인물 등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4월 시사용어 브리핑
- 작성일 :
- 2015-04-16
다양한 상식 용어,
대통령기록물
대통령 재임 동안 남긴 각종 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은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이관하는데, 이를 공개할 경우 국익에 중대한 위해, 사생활 침해, 정치적 혼란 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로 한정된다. 이관 이후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혹은 관할 고등법원이 중요 증거라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된다. 일반 지정 기록물은 15년,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기록은 30년 간 동안 열람과 사본 제작이 금지된다.
왜 이슈지?
시민단체들이 최근 출간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대통령의 시간>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이면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책에는 이면계약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 발설해서는 안 될 기밀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법에 회고록의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했다.
삼성페이(Samsung Pay)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는 애플이 2분기부터 본격 서비스에 나서는 ‘애플페이’와 치열한 핀테크(금융과 기술 융합) 싸움을 벌일 신규 모바일 서비스다. 삼성페이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전형적인 핀테크에 해당한다.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뿐 아니라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바코드 방식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NFC만 지원하는 애플페이보다 범용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왜 이슈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에 탑재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올 하반기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이인종 삼성전자 B2B개발팀장(부사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 여름까지 국내 카드사 6곳과 제휴를 맺고 하반기부터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미국 등에 우선 적용될 MST 기술은 보안 수준이 높고, 기존 마그네틱 신용카드 리더기에서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어 대다수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로운 늑대
자생적 테러리스트
특정 조직이나 이념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개인적 반감을 이유로 스스로 행동에 나선다는 게 특징이다. 이들에 의한 테러는 감행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워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테러 조직에 의한 테러보다 더 큰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 탄생한 외로운 늑대는 주로 이슬람계 청년이 많다. 이들이 이민자로서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 등은 외로운 늑대가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왜 이슈지?
영국의 국내보안정보국(MI5)이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Lone wolf)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발족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MI5가 창설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의 하나로 이 기구를 발족했다고 전했다. 이 기구는 ‘지하디 존’으로 유명한 모하메드 엠와지처럼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와 연계된 수백 명의 극단주의자를 경찰과 보안조직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발족된 것이다.
도이머이(Doi Moi) 정책
베트남의 경제 우선 개방 및 개혁 정책
도이머이 정책은 1986년 12월 발표된 경제 우선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새롭게 한다, 쇄신하다’는 뜻이다. 이는 공산주의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접목하는 방식이다. 각자 농지를 경작해 여분의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농업개혁에서 시작됐다. 도이머이 정책 이후 경제적 성장을 이뤘으나 근년들어 연년 5.5% 안팎으로 성장열기가 식었으며 수질·대기오염은 심화됐고 자연 훼손 역시 심각하다.
왜 이슈지?
1986년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를 최초 입안했던 응우옌 득 끼언 전 국회부의장은 “북한이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에 집중하고, 개혁·개방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더불어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한 채 경제 개방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국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과감하게 대외 개방을 했다. 이를 통해 미국·프랑스·중국 등과의 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孤立無援)이었던 현실을 극복했다.
장발장 은행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장발장 은행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별도의 담보나 이자는 없다. 은행 대출금은 시민 모금으로 충당된다. 1,000만원을 채우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는데, 시민의 성금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3월 5일 기준179명의 시민이 3,300여만원에 달하는 성금을 냈다.
왜 이슈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해야 하는 이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생겼다. 인권연대는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 단지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는 소년소녀 가장, 미성년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무이자로 벌금을 대출해주는 ‘장발장 은행’을 설립했다. 장발장 은행은 2월 초 국세청 허가를 받아 2월 25일 정식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살인·강도·성폭력·뇌물 사건과 상습범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