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83

번호 : 53

53 ① 

53 ② 

p : 86

번호 : 59

59 다음 중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 포장, 선별, 보관 등 출하관련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특별히 보고할 의무가 없다.

해설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③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정답 ② 

59 다음 중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일체 겸영하지 못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포장, 선별, 보관 등 출하관련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특별히 보고할 의무가 없다.

해설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법 제35조 제1항).

②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4항).

④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겸영사업 개시 전에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해당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겸영하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도매시장 개설자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정답 ③

p : 86

번호 : 60

60 <생략>

60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매시장법인이 할 수 있는 겸영사업은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보관⋅후숙⋅저장⋅출입 등이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영사업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은 500% 이하 이어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겸영사업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産地)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5항).

③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 이하일 것(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④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겸영사업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정답 ①

p : 707

번호 : 26

26 다음 유통경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품이 동질적일수록 유통경로가 길어진다.

② 제품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유통경로는 길어진다.

③ 제품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통경로는 길어진다.

④ 제품의 부패성이 높을수록 유통경로는 길어진다.

해설

유통경로의 길이는 제품특성 및 다양한 수요와 공급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품 특성 측면의 경우 동질적일수록, 무게가 가벼울수록, 크기가 작을수록, 부패성이 높을수록, 기술적으로 단순할수록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26 다음 유통경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품이 동질적일수록 유통경로가 길어진다.

② 제품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유통경로는 길어진다.

③ 제품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통경로는 길어진다.

④ 제품의 부패성이 낮을수록 유통경로는 길어진다.

해설 

유통경로의 길이는 제품특성 및 다양한 수요와 공급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품 특성 측면의 경우 동질적일수록, 무게가 가벼울수록, 크기가 작을수록, 부패성이 낮을수록, 기술적으로 단순할수록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p : 773

번호 : 22

22 물적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통한 유통비 절감 방안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저장시설의 기계화

② 농산물의 포장 및 규격을 표준화 및 등급화

③ 상품 생산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상품 개발

④ 보관관리기술의 개발

해설

물적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을 기계화하고, 상품생산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또 보관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수송기술의 혁신을 가져와 수송시설의 가동률을 증가시켜야 한다.

22 물적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통한 유통비 절감 방안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저장시설의 기계화

② 농산물 유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③ 수송시설의 가동률 증대

④ 보관관리기술의 개발

해설

물적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을 기계화해야 한다. 또 보관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수송기술의 혁신을 가져와 수송시설의 가동률을 증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