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용어를 한 자리에! 시사용어브리핑

작성일 :: 2020-04-20

한 달 동안 화제의 용어를 한 자리에 !

다양한 상식 용어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의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것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으로는 좀처럼 경기침체 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발권력(채권이나 은행권 등을 발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중앙은행이 시중에 직접 통화 를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 사실상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1990년대 일본에서 거품경제가 붕괴한 후 정책금리를 제 로 수준까지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은행들이 보유한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동원한 바 있다.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 (QE)에도 미국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하락했다. 특히 다우지수는 2016년 11월 이후 최저치 수준으로 밀려났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충격과 이에 대응한 각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부양책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연준은 강력한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QE 규모를 기존의 7,000억달러에서 무한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필요한 만큼 무제한으로 채권을 사주겠다는 의미다.

통화스와프(Currency Swaps))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것

양 국가가 자국 통화를 상대방의 통화와 교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가계로 따지면 마이너스 통장과 같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외환이 부족해질 때 상대국의 외환을 들여와 외환위기를 넘길 수 있으며 환율 안정도 꾀할 수 있다. 정책 조율 등 엄격한 요구조건 없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과 다르다. 기축통화인 달러 발행국인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달러 기근을 해소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간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스와프 계약 체결로 급격히 출렁됐던 금융·외환시장이 신속히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됐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600억달러 규모로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9월 10일까지 최소 6개월이다. 한은은 “통화스와프를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최근 달러화 수급불균형으로 환율 급상승을 보이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주가가 급락할 때 주식 매매를 일시 중지하는 제도

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의 최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하는 상황이 1분간 지속될 경우 20분간 모든 종목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제도다. 전기기구에 누전 등으로 전기가 과도하게 흐르면 자동으로 회로를 끊어 화재를 방지하는 부품인 ‘서킷브레이커’에서 나온 말로,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주가 급락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초로 도입했고, 한국에서는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해 1,500선마저 내주고 1,450대까지 후퇴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기침체 공포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각국 정부가 부양 정책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주가지수는 그야말로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장중 한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거래가 20분간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또 코스피가 급락할 때 급등하는 특성이 있어 일명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11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보석(保釋) 일정한 조건을 내걸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죄를 범했거나 상습범인 경우,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보석을 허가해주는 ‘필요적 보석’과 이 같은 예외적 사유가 있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해줄 수 있는 ‘임의적 보석’으로 나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2019년 10월 24일 구속하고 같은해 11월 11일 기소했다.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일본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귀국선이 폭침된 사건

2차 대전 종전 직후인 1945년 8월 22일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군사 시설에서 강제 노동을 했던 조선인 노동자와 가족을 태우고 한국으로 향하던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24일 교토 인근의 마이즈루(舞鶴)항에 입항하려는 순간 원인 모를 폭발로 침몰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적 사건이다.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미군이 설치해 놓은 기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해온 반면, 유족들은 수송선에 동승했던 일본인들이 패전 후 한국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 의도적으로 폭파했다고 주장해왔다.

KBS 1TV ‘도전 골든벨’의 ‘최후의 1인’이 ‘우키시마호’를 답하지 못해 아쉽게도 골든벨을 울리는 데 실패했다. 최근 방송된 ‘도전 골든벨’에서는 광주 문정여자고등학교 학생 100명이 골든벨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최후의 1인’에 오른 2학년 강효진 학생은 파죽지세로 골든벨 문제인 50번 문제까지 도달했지만 마지막 문제의 정답 ‘우키시마호’를 적지 못해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했다.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우키시마호’가 실시간 검색어로 떠오르는 등 화제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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