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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만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인상분에 개별소비세를 포함시킨다고 발표하였는데, 다음 중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로 옳지 않은 것은?
[세금]
① 소비 촉진 품목
② 고급 내구성 소비재
③ 특정 장소에의 입장행위
④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정답 및 해설]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 장소에의 입장행위,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이 있다.
금연종합대책 발표,인상분에 개별소비세도 포함
정부가 10년 만에 담뱃값 2,000원 인상 등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9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금연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뿐만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오르게 된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9월2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한 뒤 당정협의를 개최해 최종안을 이르면 다음 달 중순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날‘공무원연금 개선추진협의체’를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협의체에는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4개 관련 부처가 참여했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첫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실무적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무인기로 한국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워싱턴에서 나왔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0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한 강연에서“생각해 보면 무인기로도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북한의 핵 무장이 초래할 위협을 지적한 뒤“일단 보유하기만 하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흥국“민트(MINTs)”가 떠오르고 있다. 민트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로,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4개국을 의미한다. 브라질,러시아,
인도, 중국을 뜻하는“브릭스(BRICs,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합쳐 BRICS 5개국으로 불리기도 한다)”가 지역별 최대 규모의 신흥국 이라면, 민트 4개국은 지역별로 두 번째 규모의 신흥국에 해당한다. 이들 4개국은 약 6억 3,000 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5%에서 2013년 4.4%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9월 10일 추석연휴기간 중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종사자들에 국한돼 노동자들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어느 부처 하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대체휴일 적용사업장이 14.1%라는 결과를확인했음에도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됨에도 사업체에 권고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