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상식! 시사용어브리핑

작성일 :: 2019-12-26

한 달 동안 화제의 용어를 한 자리에 !

다양한 상식 용어

근원물가 외부의 일시적인 충격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물가

외부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품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물가를 의미한다. 장마나 가뭄과 같은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농산물이나,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내리는 석유류 등을 제외한 후에 산출한다.이런 근원물가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를 ‘근원물가지수’라고 한다. 근원물가지수는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이 나 불규칙 요인들이 빠져 장기적이며 기초적인 물가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국민이 실제 느끼는 체감물가와 동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2019년 12월 2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19년 11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 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6%를 기록했다. 동일한 수치를 나타낸 같은 해 9월을 제 외하면 역대 월간 상승률 중엔 1999년 12월(0.5%)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근원물가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도 1년 전보다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역시 같은 해 월(0.5%)을 제외하면 1999년 12월(0.1%)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도시공원일몰제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이다.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라고도 부른다.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2000년 7월 1일 이 전 지정 시설이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았다면2020년 7월 1일부로 지정고시를 해제하도록 했다.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전국의 공원 부지가 순차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중앙정부의 매입 예산 지원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지방정부가 일몰 대상 사유지를 매입할 때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2019년 11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 다.

디지털세 (Digital Tax)구글·애플 등 다국적 IT(정보통신) 기업에 매기는 세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처럼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인터넷 기반 글로벌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뜻한다. 유럽연합(EU)이 2018월 3월 공동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회원국인 프 랑스가 2019년 7월 독자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업에 연간 총매출의3%를 과세하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 디지털세)법을 발효했다. 이에 미국은 자국 기업이 주요 표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프랑스 정부가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자국기업에 대한 차별로 결론내리고 보복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9년 12월 2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를근거로 조사한 결과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24억달러(약2조 8,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살라미(Salami) 전술 현안을 잘게 쪼게 접근하며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술금

살라미는 소금과 향신료에 절여 짠맛과 매운맛이 나는 이탈리아 소시지로, 짜고 맵기 때문에 잘게 썰어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빗대어 여러 현안을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접근해 이득을 극대 화하는 협상 전술을말한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때마다 써온 전략으로도 유명하다. 북한은 과거 비핵화 과정을 세분화한 뒤 각 단계마다 자신들의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동시에 요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동시적·단계적 해법을제시해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

2019년 12월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199개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살라미 임시국회’ 개 최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을 그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할 수 있어 안건별로 1일 정도의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 법안을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지역구 당선자수와 전체 의석수를 연동해 정당 득표율로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를 말한다. 먼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수를 배분하고 여기에 지역구당선자 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전체 의석이 300석일 때 특정 정당이50%의 정당 득표율을 얻으면 이 당은 총 150석의 의석을갖는다. 이때 이 당이 120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한 다면 정당 득표율을 통해 배분된 150석에서 120석을 뺀나머지 30석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2019년 11월 27일 현행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 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당조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 배분 제도인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했으나 앞서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연동률을 50%로 낮춘 이른바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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