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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사상식
한달 동안의 이슈가 된 시사, 생활상식, 화제의 인물 등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다양한 상식! 시사용어브리핑

작성일 :
2019-04-26

시사용어브리핑

다양한 상식 용어,
한 달간 화제의 인물과 용어를 한자리에!

과밀부담금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내 대형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부과되는
부담금

서울과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 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 업무용·판매용 건 축물, 공공청사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부과된다. 과밀부담 금은 1994년 도입됐다. 과밀부담금은 연면적 25,000m2 이상 의 업무용·복합용 건물과 1만 5,000m2 이상의 판매용 건축 물 등에 적용된다. 신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과 기초공제면적 을 제외한 뒤, 올해 단위면적당 건축비(192만 3,000원)와 0.1 을 곱해 산출된다.

왜 이슈지?

미세먼지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추진 중 인 현대차그룹이 서울시로부터 약 1,4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밀부담금을 통보받았다. 현재 국내 최고층인 롯데월드타워보다 600억원 많고 서울시가 연간 거둬들이는 전체 과밀부담금을 합한 금액보다도 큰 규모다. 토지용도 상향 대가로 낼 예정인 공공기여 금 1조 7,500억원과 더하면 현대차가 GBC 개발 과정에서 내야 할 공공부담금은 총 2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

선진국이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공여국들은 특혜 수입에 제한을 둘 수 있는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선진국들이 채택하는 보장 조치는 두 가지가 있다. 면책조항(Escape Clause)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특혜 공여를 중지한다. 요구 한도(Ceiling)는 미리 특혜 대상 품목별로 특혜 수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왜 이슈지?

미세먼지 미국이 터키와 인도에 대해 부여하던 특혜관세(GSP)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0년대 GSP를 도입한 뒤 120개국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작년 4월부터 인도의 특혜관세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도가 미국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무역 장벽을 시행하고 있다며 GSP 지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양자암호통신

‘양자(Quantum)’를 활용한 암호화 기술

양자암호통신은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암호통신용 비밀 키를 분배하는 기술을 말한다. 즉, 양자암호 키 분배(Quantum Key Distribution)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양자 암호통신은 도청이나 감청이 불가능하고 제3자는 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어 차세대 보안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양자(Quantum)’는 사전적 의미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 지의 최소량의 단위’를 뜻하며 양자암호기술의 핵심이다.

왜 이슈지?

RPS SK텔레콤이 ‘양자암호 통신’ 네트워크를 적용, 2.7Gbps급 5G + LTE 결합기술 탑재에 이어 갤럭시S10 5G 양산을 위한 핵심 테스트를 완료했다. SK텔레콤은 두달간 분당 사옥에 위치한 ‘5G 디바이스 테스트 랩’과 상용 현장에서 ‘5G 네트워크-스마트폰 간 연동 시험, 인터페이스 검증, 주파수 적합성’ 등 수천가지 항목을 테스트했다. 실험실의 특수 장비를 활용해 100여 가지 가상 환경을 만들어 시나리오별 테스트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나루히토 德仁

2019년 5월 1일 일왕에 즉위한 126대 일왕의 이름

일본의 왕세자이자 제125대 일왕 아키히토와 미치코 왕비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전대 일왕 아키히토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은 새 일왕이다. 아키히토 일왕은 2019년 4월 30일 마지막 퇴위 의식인 ‘다이이 레이세이덴노 기(退位 礼正殿の儀)’를 마지막으로 퇴위하며, 나루히토가 2019년 5월 1일 일본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하면 59세로 일본 역사상 두 번째로 고령인 나이에 즉위하는 왕이 된다.

왜 이슈지?

펀슈머 3월 12일 아키히토 일왕은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고쿄(皇居) 내의 규추산덴(宮中三殿)에서 조상들에게 퇴위 사실을 고했다. 규추산덴은 일본 왕실의 선조신으로 알려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모셔놓은 곳이다. 일왕은 고레이덴(皇靈殿, 한국의 종묘에 해당)과 수많은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신전도 돌면서 배례했다. 아키히토 일왕은 4월 30일 ‘다이이 레이세이덴 노 기(退位 礼正殿の儀)’라는 퇴위식을 끝으로 ‘조코(上皇, 상왕)’가 된다.

프레시 매니저 Fresh Manager

요구르트 배달업 종사자를 가리키는 새로운 명칭

프레시 매니저는 신선함을 뜻하는 ‘프레시’와 고객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가인 ‘매니저’를 합친 표현으로, 2019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야쿠르트에서 만든 요구르트 배달업 종사자를 칭하는 새로운 명칭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야쿠르트 아줌마’는 1971년 47명이 최초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특유의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1975년에는 1,000명, 1983년 5,000명, 1998년 1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대표적인 방문판매 조직으로 성장했다.

왜 이슈지?

동맹 한국 야쿠르트가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중년 여성을 얕잡아 부르는 의미가 담겨 있는 ‘아줌마’ 대신에 ‘프레시 매니저’라는 호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한국 야쿠르트는 명칭 변경을 계기로 방문판매 채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야쿠르트 영업부문장은 “‘프레시 매니저’는 한국야쿠르트의 신선한 제품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