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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식! 시사용어브리핑
- 작성일 :
- 2019-03-21
다양한 상식 용어,
미세먼지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50㎍/m3)일 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기존에 수도권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됐던 차량 2부제가 앞으로는 민간 차량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는 휴원·휴업 및 수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시멘트 제조사 등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은 가동중지 및 가동시간과 가동률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왜 이슈지?
미세먼지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시행할 때,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매우 나쁨’(75㎍/m3)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m3 이상, 2시간)가 발령될 때 한해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가동연한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
가동연한은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를 뜻한다. 소득기한·소득연한이라고도 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9년 2월 21일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1989년 55세였던 가동연한을 60세로 높인 이후 30년 만에 처음 바뀐 것이다.
왜 이슈지?
대법원이 최근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것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나이인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늦어진 은퇴 연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Politician과 Entertainer의 합성어로, 연예인 출신 정치 인을 뜻하는 단어다. 그러나 19대 대선을 기점으로 ‘2세 대 폴리테이너’가 탄생했다. 현역 정치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과 다름없이 활약하는 것이다. 앞선 1세대가 배우나 가수 등 연예인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것과 정치인들이 일회성으로 등장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처럼 정치인들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 치는 이유는 ‘소통’을 중시하는 시대 분위기와 더불어 대 중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함이다.
왜 이슈지?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1조 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비상계획을 마련했다. 한전이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 2조 4,000억원에 당기순손실 1조9,000억원을 예상했다. 한전은 이에 대해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등 환경비용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펀슈머 (Funsumer)
소비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
일반적으로 필요한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을 넘어 소비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소비자를 말한다. 펀슈머는 타인이 보기에는 별로 쓸모가 없더라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펀슈머를대상으로 한 상품의 특징은 SNS의 공유가 활발해 짧은 기간내에도 입소문이 난다는 특징이 있다. 바나나맛 우유 화장품,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 취향의 어른인 키덜트의 등장은 각각 펀슈머를 공략하기 위한 제품과 펀슈머 소비자층의 대표적인 사례다.
왜 이슈지?
따이공은 최근 국내 면세 업계의 실적이 개선 조짐을 보이는 원인으로 평가되면서 다시 조명 받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 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유커, 싼커)가 급감함에 따라 국내 면세업계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다 2017년 7월 면세점의 1인당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따이공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되고 있다.
동맹
키리졸브 연습(KR)을 대체한 새 연합지휘소 연습
3월 4일부터 7일간 시행하는 이 훈련은 올해 첫 연합훈련이란 차원에서 ‘19-1 동맹’ 연습으로 불린다. 한국 측에서는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국방부직할·합동부대가, 미국 측에서는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한다. 기존 KR 연습보다 참가 병력이 대폭 줄고, 훈련 시나리오도 2부 반격 연습을 생략하는 등 축소 조정됐다.종전 KR 연습은 1, 2부로 나눠 2주가량 시행됐는데 동맹 연습은 기간을 반으로 줄이고, KR 연습의 2부에 했던 반격 연습을 하지 않는다.
왜 이슈지?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 군사령부는 키리졸브 연습(KR)을 대체한 새 연합지휘소 연습인 ‘동맹’ 연습을 3월 4일부터 시작한다. 군 당국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전화 통화를 하고 키리졸브(KR), 독수리 훈련(FE) 등을
올해부터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연습은 기존 KR 연습과 마찬가지로 실제 장비가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 방식의 지휘소훈련(CPX)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