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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식! 시사용어브리핑
- 작성일 :
- 2018-03-27
다양한 상식 용어,
법관기피신청
피고인이 다른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법관이 불공정하게 재판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법관이 피해자의 지인 등 사건과 관계가 있을 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인정된다. 하지만 일단 법관기피신청을 낼 경우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본안의 소송절차가 정지되기 때 문에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기피신청은 기피당 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한다
왜 이슈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원에 항소심 재판장 교체를 요청했다. 최씨 측은 “이대 학사 비리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 조영철 법관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관적 주장인 경우 등이 많아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드물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연방준비제도의 의결기구
영어로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고 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7명과 연방준비은행 총재 12명 중 대표 5명으로 구성된 금융정책 결정 기구이다. 1년에 보통 8차례 열리며 금융정책과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연방 준비은행 총재들의 대표 5명 중 1명은 항상 뉴욕연방준비 은행 총재가 맡으며 나머지 네 자리는 돌아가면서 맡는다. 만약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기로 의결하면 연방은행들이 채권을 사들여 시중의 현금의 양을 줄이고, 통화량을 줄이려 한다면 그 반대로 한다.
왜 이슈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여 시장금리도 함께 올 라갈 것이란 전망이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증시는 약세가 예상되며 환율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미간 정책금리가 역전돼 국내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 3월 미국의 기준금리는 1.25∼1.50%로 금리 상단이 한국의 기준금리(1.50%)와 같다.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시장의 평균적인 금리
한국은행에서 1996년 7월부터 전체 금융 시장의 금융 상품 을 고려해 발표하는 수치이다. 금융 상품의 금리를 금융 상품의 금액 별로 가중치를 두어 평균을 내어 구한다. 가중평균금리는 가중평균 수신금리와 가중평균 대출금리로 나뉘는데, 가중평균 수신금리는 거래 기간이 긴 정기예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변동 폭이 적다. 반면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비교적 거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변동 폭이 큰 경향을 나타낸다.
왜 이슈지?
예금금리는 내렸는데 대출금리만 상승하며 예대 금리 차가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 졌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가계 대출 금리는 2014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예금은행 대출금리(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69%로 한달 전보다 0.07% 포인트 상승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주한미군 방위비의 한국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정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카투사 지원 등의 간접 지원에 대한 협의도 진행한다. 방위비분담금에는 크게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 등이 있다. 1980년 초반까지는 미군이 한국 주둔 비용을 전부 부담했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 정부도 분담금을 내면서 2~5년마다 회의를 열어 분담금을 정하고 있다.
왜 이슈지?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다. 2014년 타결된 지난 제9차 협정 당시 2013년 7월 시작해 모두 10번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된 만큼, 이번에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양측은 향후 수개월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저장장치
(ESS ; Energy Storage System)
남는 에너지를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저장하는 방법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발전 생산가의 변동 등의 요인에 따라 즉시 발전을 해야 하지만 사용처가 없을 경우 남는 전기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저장 방법으로는 거대한 리튬이온전지, 나트륨황전지, 레독스흐름전지 등에 보존하는 방법과 압축공기를 저장하는 방법, 남는 전기로 물을 댐위로 끌어올려 위치에너지로 저장하는 양수발전 등이 있다.
왜 이슈지?
CJ헬로는 올해 ‘4차 산업 혁명 에너지 신사업’ 진출 원년으로 삼고, 정보 통신기술(ICT) 기반 전기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워클라우드’ 사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CJ헬로는 파워클라우드 첫번째 사업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서울 대학교와 70억원 규모의 투자구축계약을 성사시키며 준공을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