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방송사 앵커가 ‘양비론 & 기계적 중립’에 대해 논하면서 소수의 의견도 전하는 것이 언론이라는 말을 해 논란이 있었다. 기계적이란 말의 의미는 사람의 의지나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기계처럼 정확하고 규칙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계적 중립이란 기계처럼 철저하고 정확하게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 또는 정당들의 방송 출연 및 보도 배당 등에 균형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을 원하는 촛불집회와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집회를 대등한 선상에서 보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규모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말이다. 시사토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여론이 한쪽으로 명확하게 쏠리는 사안에 대해서도 시청자 의견이나 방청객 발언을 5 대 5로 맞춘다.
언론사 경영진이나 방심위가 언론의 공정성이 단순히 숫자적이고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1949년 제정된 미국의 ‘공평의 원칙(Fairness Doctrine)’이다. ‘공평의 원칙’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언론사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공평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의 자체규정으로 채택된 이 원칙은 레이건 정부 때인 1985년 폐지됐다. 이 원칙이 언론인의 ‘취재의 자유’를 억압해 미국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기계적이고 숫자적인 공평성이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기계적 균형성이 공정한 것인가?’, ‘극단적인 파시즘의 입장, 의미 없는 발언들도 그대로 반영하는 게 공정성인가?’ 하는 의문과 ‘기계적 균형보도를 했다고 해서 언론이 사회적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면피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