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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채용서류 반환제

작성일 :
2015-06-29

상식오픈캐스트

'채용절차법' 시행에 따라 시작된 '채용서류 반환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반토론은 면접에 나올 만한 시사주제 중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기사를 선정해 함께 나누는 코너이다. 이번 7월호에는 올해 도입된, 지원자가 원할 때 입사 지원 서류를 되돌려 주는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올해부터 탈락한 입사 지원자들에게 채용 서류를 돌려주는‘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도입됐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이는 각종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1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지원자는 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토익 성적표 원본 등을 돌려받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반환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180일로, 기업이 정할 수 있다. 기업은 반환 과정에 대해 지원자에게 충실하게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까지는 서류를 보관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우선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며,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차례로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서류
반환제 찬성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채용서류 반환은 마땅

채용서류 반환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어서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 불법 텔레마케팅 등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 도용, 보이스 피싱 등 범죄 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출된 채용서류는 반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학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토익 성적표 원본 등 매번 기업들이 요구하는 구직서류가 비슷하고 구직서류를 낼 때마다 서류발급에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대학 성적증명서 등을 떼는 데 대략 1,500원, 토익 성적표를 떼는 데 3,000원이 들어가는데 불합격이 계속될 경우 적잖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불합격한 것도 서러운데 입사원서를 넣을 때마다 비용이 들어 취업준비생은 이중고에 시달린다.

또 기업(구인자)이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도 채용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한 지방대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반인 A씨는 “입사 지원할 때 관련 포트폴리오(작품)를 내는데 불합격해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서 “공들여 포트폴리오를 만든 시간과 비용도 그렇지만, 나를 떨어뜨린 기업에서 내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채용서류
반환제 반대

반환청구 처리 시간이
많이 들고 과정이 까다롭다.

채용서류 반환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반환청구 처리 시간이 많이 들고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제도를 알면서도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한 구직자들은 반환까지 오래 걸리거나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돌려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실제 대기업 중에서 채용서류 반환제를 시행하는 곳은 삼성, LG, 현대중공업, 한진, 현대자동차 그룹 등 일부에 그쳤다.

또 기업들은 “채용서류 반환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돌려주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많을 경우 수천명의 지원자들에게 일일이 서류를 되돌려줘야 하는 비용 부담도 크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한 은행 인사 담당자는 “받은 서류는 입사전형이 끝나면 모두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직자들은 “인재풀(Pool) 활용 기회를 잃을 수 있고 예비합격자가 될 수도 있거나, 해당기업 재지원이 힘들어질 것 같아 돌려받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 한 기업 인사 관계자는 인재풀 활용을 하거나 나중에 추가 합격시킬 경우 서류는 필요하기 때문에 구직자들도 서류를 돌려받는 것은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채용서류는 반환해야 한다.”

•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 지원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

• 포트폴리오 등 아이디어가 도용될 수 있다.

“반환청구 처리 시간이 많이 들고

과정이 까다로울 것 같다.”

• 제출한 서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 재지원 시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

• 기업의 입장에서 돌려주는 비용이 많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