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층을 중심으로 “우리도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한 것은 북한이 2016년 1월 6일 10시 수소탄시험을 시작으로 “4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일반 원자탄 위력의 100배 이르는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선전하면서부터다. 주한미군이 갖고 있다가 철수한 전술핵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이후 이들의 주장은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4차 핵실험 여덟 달 만인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전술핵이란 핵폭탄을 넣은 단거리 미사일이나 재래식 대포, 핵지뢰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핵폭탄을 일컫는 것 으로 주한미군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전술핵을 1,000기 가 까이 한국에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초 ‘남북 비핵 화 공동선언’으로 1992년 모두 철수했다.
그런데 올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비확산’ 언급이 ‘비핵화 포기’로 해석되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 한 만큼 안보를 위해 북한에 비대칭 전력상 열세에 있는 군사력을 핵무기 보유로 극복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졌다. 여기에 공영방송인 KBS는 아예 서울 한복판에 핵이 터졌을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 하며 방사능 낙진에 피폭되는지를 영화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핵 무장론을 거들기까지 했다. 그 결과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의견이 58%로 반대 34%를 압도(한국갤럽 조사결과)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1991년 비핵화 선언을 했으며,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이다.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또한 우리의 핵무장에 명백히 반대하고있 다. 이렇듯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평화와 자위권을 위해서라도 핵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핵은 근본적으로 평화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대결은 핵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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