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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동안의 이슈가 된 시사, 생활상식, 화제의 인물 등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다양한 상식! 시사용어브리핑

작성일 :: 2018-10-23

시사용어브리핑

다양한 상식 용어,
한 달간 화제의 인물과 용어를 한자리에!

화해치유재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치유를 위해 설립된 재단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고 7개월 뒤인 2016년 7월 여성가족부 산하에 설립된 재단이다.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약100억원)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2018년 7월 예비비(103억 원)를 편성하면서 재단은 갈림길에 놓였다. 특히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가 됐고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도 있었다. 2016년 6월 화해치유재단의 출범에 반대하며 ‘정의기억재단’이 설립된 바 있다.

왜 이슈지?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종결을 거론하면서 이미 유명무실해진 재단의 해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운계약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행위

보통 프리미엄이 많은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양도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적발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업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공인중개사는 취득금액의 5% 범위의 과태료와 중개사무소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불이익이 있고, 매도인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최대 5% 범위 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매수인도 매도인과 동일한 조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박탈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왜 이슈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 분석 결과 2016~2018년 6월까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1만 5,610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826억 5,000만원이다. 올해는 6월까지 4,463건이나 적발돼 214억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형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운계약 1,511건, 기타 허위신고 1만 3,375건, 업계약 724건이다.

크립토재킹(Cryptojacking)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암호화폐 채굴에 도용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암호화폐 채굴 도구로 악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커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채굴한 암호 화폐를 해커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크립토재킹을 예방하려면 검증되지 않은 웹사이트 방문을 삼가고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최신 안드로이드 OS를 설치하고 실시간 보안 업데이트를 켜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이슈지?

AFP통신은 ‘크립토재킹’이라 불리는 행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T 보안회사 ESET는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은 인기 게임 ‘버그 스매 셔’가 이용자의 기기에서 모네로라는 암호화폐를 은밀히 채굴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보다 연산능력이 뒤떨어지고 채굴에도 효율적이지 않지만, 그 수가 많기 때문에 해커의 활용 능력에 따라 큰 파괴력이 있다.

더블케어(Double Care)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상황

일본에서 나온 신조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50~60대가 해당한다. 수명 연장과 저성장으로 독립이 늦어진 성인 자녀 세대의 증가가 그 원인이다. 더블케어 691가구 중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생활비와 목돈 지원)을 하면서 노부모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가구는 359가구(52.0%)에 달했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노부모를 병간호하는 가구는 171가구 (24.7%)였고,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노부모 생활비 지원과 병간호를 모두 하는 가구도 161가구(23.3%)로 나타났다.

왜 이슈지?

한국 50∼60대 세대 3가구 중 1가구는 ‘더블케어 (Double Care)’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4∼22일 성인 자녀를 두고 있으며 양가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살아 있는 국내 만 50∼69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더블 케어’ 상황인 응답자가 34.5%(691가구)로 가장 많았다. 부모만 지원하는 응답자가 27.8%였고 성인 자녀만 지원하는 비율은 18.7%였다.

중소기업정책협의회

중소기업 관련 각종 규제 개선과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

정부와 중소기업인간의 만남을 정례화해 현장 중심의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정부와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장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중소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홍종학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왜 이슈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정책 협의회’를 공동 출범시켰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중소기업 경영난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책에 대한 보완 방안을 요청했다. 법정 최저임금의 경우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한계기업 증가, 고용 감축 촉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들은 또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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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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