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안심도서] 2022 군무원 수사직 FINAL 실전 봉투모의고사(국어/형법/형사소송법)

제1회

p : 9

번호 : 02

ㄹ. 갑이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돌로 쳤으나 사망하지 않고 뇌진탕으로 쓰러졌는데, 갑은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개울가로 끌고가 땅에 파묻어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ㄹ. 갑이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돌로 쳤으나 사망하지 않고 뇌진탕으로 쓰러졌는데, 갑은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개울가로 끌고가 땅에 파묻어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1회

p : 13

번호 : 13

④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다른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다른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된다.

제2회

p : 11

번호 : 5

④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제3회

p : 13

번호 : 12

ㄱ.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ㄱ.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제4회

p : 13

번호 : 10

④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에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후행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에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후행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제4회

p : 20

번호 : 25

㉡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체유기죄 불성립 

㉡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체유기죄 성립(대판 1997.7.25, 97도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