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안심도서] 2022 기출이 답이다 9급 공무원 법원직 전과목 5개년 기출문제집
- 판쇄정보 :
- 개정5판1쇄
- 발행일 :
- 2021-06-25
- 작성일 :
- 2022-06-22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항균안심도서] 2022 기출이 답이다 9급 공무원 법원직 전과목 5개년 기출문제집-개정5판1쇄
|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
|---|---|---|---|---|---|---|---|---|---|---|
해설편 p : 205~205 줄 : 6 번호 : 04 |
문제-본문_오류 | ② 법원의 기능은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 법원의 기능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위와 같이 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이는 추상적 위험의 발생을 근거로 금지하는 불가피한 수단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헌재결 2005.11.24, 2004헌가17). |
② 과거 헌법재찬소는 “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이는 추상적 위험의 발생을 근거로 금지하는 불가피한 수단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헌재결 2005.11.24., 2004헌가17).”고 합헌으로 보았으나 2018.7.26. 2018헌바137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주의할 점은 위헌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