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
시대공무원 > 학습자료실 > 정오표
[항균안심도서] 2022 투자자산운용사 한권으로 끝내기 ver 6.0
- 판쇄정보 :
- 개정11판2쇄
- 발행일 :
- 2022-02-04
- 작성일 :
- 2022-01-19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항균안심도서] 2022 투자자산운용사 한권으로 끝내기 ver 6.0-개정11판2쇄
|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
|---|---|---|---|---|---|---|---|---|---|---|
2권 p : 228~229 Topic20 |
문제-본문_오류 |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에서 2021년 기본서개정사항 미반영으로 오류가 발생함 따라서 ‘Topic 20 전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수정함 |
[핵심문제]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에 관한 표준약관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금융투자회사가 약관을 제정하거나 약관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는 시행예정일 7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약관에 대하여 투자자보호 등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금융투자회사에 변경사유 등을 통보한다. 정답 : ③ 해설 : 약관의 제정이나 변경 후에는,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개정 전 : 시행 10영업일 전 보고, 개정 후: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 보고). ※ 개별약관 : 새로운 약관을 제정하거나 표준약관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약관 [더 알아보기] 학습안내 : 동 규정에 2019.12.17에 개정이 있었으며 2021 기본서에 반영되었음 (1) 표준약관의 의미 금융투자회사는 표준약관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약관이 거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표준약관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개별약관 사용시의 보고기준 금융투자회사가 약관을 제정하거나 표준약관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개별약관’을 말함), 제정또는변경후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예정일 10영업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3) 약관검토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약관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 금융투자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 • 상당한 이유 없이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내용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 기타 등등 ② 협회는 약관을 검토한 결과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변경필요사유 등을 통보한다. |
|||||||
2권 p : 233 번호 : 12 |
문제-보기(지문)_오류 | ③ 개별약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행예정 1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보고하면 된다. 13번 문항은 삭제합니다. |
③ 개별약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이나 변경 후 7일 이내로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협회 보고사항이 아니다. |
|||||||
워밍업! 핵심정리노트 p : 58 번호 : 33 |
문제-본문_오류 | 33번 수정, 34번 교체 33.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개별약관을 제정하거나 표준약관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약관과 관계서류를 시행예정일 ( ) 전까지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답 : 10영업일 34. [○ X] 약관의 보고특례란 약관변경 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X ▸ 고객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변경한다거나, 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로 보고해야 함을 말한다(보고면제가 아님). |
33번 수정, 34번 교체 33.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개별약관을 제정하거나 표준약관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약관제정이나 변경 후 ( ) 이내에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답 : 7일▸[2021 개정사항] 사정 10영업일 전 → 사후 7일 이내 34. [○ X] 협회는 약관을 검토한 결과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변경 필요 사유 등을 통보한다. 정답 : ○ ▸ 통보받은 회사가 해당 약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는 금융위에 신고함 |
|||||||
최종모의고사 p : 3 번호 : 8 |
문제-보기(지문)_오류 | ④ 일반형과 서민형의 경우 통산순이익 기준으로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400만 원 초과시 에는 9.9%(지방세 포함) 분리과세이다. |
④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통산순이익 기준으로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400만 원 초과시 에는 9.9%(지방세 포함) 분리과세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