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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ㆍ 2024 SD에듀 기출이 답이다 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7개년 기출문제집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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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9판1쇄
- 발행일 :
- 2024-01-10
- 작성일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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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SD에듀 기출이 답이다 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7개년 기출문제집 한권으로 끝내기-개정9판1쇄
|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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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편 p : 66 번호 : 20 |
해설_오류 | ②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
②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계획의 이익형량(제40조의4)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나 주민ㆍ이해관계인의 참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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