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87

번호 : 12

[정답의 이유] 

마. 보안업무규정 제7조 제1항

[정답의 이유]

마. 보안업무규정 제7조 제1항 <개정> 

​→ 개정으로 인해 마. 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85

번호 : 04

[정답의 이유] 

마.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3항). 

[오답의 이유]

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2항

[정답의 이유]

마.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3항). <개정> 

[오답의 이유]

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2항 <개정>

→ 개정으로 라.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37

번호 : 17

③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 제4호

③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 제3호(삭제)

 → 개정으로 ③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24

번호 : 14

① 원칙적으로 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신청할 수 없다.

① 원칙적으로 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15

번호 : 07

②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근거를 요하며,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근거를 요하며,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경찰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12

번호 : 20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11

번호 : 20

(표)

[Key 답]

엑스터시(MDMA)

① 1949년 독일에서 식욕 감퇴제로 개발되었다.

(표 수정)

[Key 답]

엑스터시(MDMA)

① 1914년 독일에서 식욕 감퇴제로 개발되었다.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48

번호 : 09

[정답의 이유]

③ 존경의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참여 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정답의 이유]

③ 존경의 욕구는 타인의 존경,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로, 참여 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74

번호 : 02

[정답의 이유]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속하는 업무도 있고([예] 보안경찰) 그렇지 않은 업무도 있다([예] 정보경찰). 즉, 다른 관점의 개념에 해당하고 포괄하는 개념으로는 볼 수 없다.

[정답의 이유]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속하는 업무도 있고([예] 보안경찰) 그렇지 않은 업무도 있다([예] 위생경찰). 즉, 다른 관점의 개념에 해당하고 포괄하는 개념으로는 볼 수 없다.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66

번호 : 02

[Key 답] 경찰 부패이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셔먼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Key 답] 경찰 부패이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셔먼이 주장한 이론으로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8

번호 : 12

① 전문화(분업)의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행정능률과 횡적 조정을 저해한다. 계층제의 원리는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활동에 질서와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① 계층제의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행정능률과 종적 조정을 저해한다. 단적인 예로 계층제의 무리한 확대로 의사소통의 경로가 막히고 의사전달이 왜곡되기 쉽다.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48

번호 : 07

[정답의 이유]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

[정답의 이유]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개정>

→ ㉡은 2020.6.19. 개정에 의해 틀린 지문이 된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

[개정]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2020.6.16.)

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47

번호 : 06

[Key 답] 공직자윤리법

선물의 신고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이 됨

[Key 답] 공직자윤리법

선물의 신고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됨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46

번호 : 01

[정답의 이유]

[오답의 이유]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41

번호 : 08

물품관리법 제12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물품관리법 제12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39

번호 : 02

③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 제1항 <개정>

③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 제1항 <개정>

→ 개정으로 ③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된다.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30

번호 : 15

1) ㉡ 혈중알코올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1)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14

번호 : 05

[오답의 이유]

① 1991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 치안국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경찰청장은 행정관청으로 승격되었다.

[오답의 이유]

①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경찰청장은 행정관청으로 승격되었다.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13

번호 : 02

[오답의 이유]

① 썩은 사과 가설은 선배경찰의 부패행위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오답의 이유]

①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전체 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다.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11

번호 : 20

④ 페이요트(메스카린)는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Peyote)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④ 메스카린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Peyote)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