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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68~168 Ⅲ. 청문실시 대상 1. 원칙 ③ |
개념,공식-설명_오류 | Ⅲ. 청문실시 대상 1. 원 칙 ① 다른 법령등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또는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 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④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이의신청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
Ⅲ. 청문실시 대상 1. 원 칙 ① 다른 법령등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또는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④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이의신청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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