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302

번호 : 16

16 ②, ④

16 ①, ④

p : 768

정답 및 풀이

번호 : 18

정답

③ ‘표준규격품’ 문구를 말소(적색 또는 청색으로 2줄의 평행선)하거나, 출하자가 부적격품을 회수하여 재선별⋅포장하게 한다.

풀이 

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9조 제2항 제2호)

의무표시사항 누락, 비규격포장재 사용, 거짓표시, 등급미달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량에 대해 ‘표준규격품’ 문구를 말소(적색 또는 청색으로 2줄의 평행선)하거나, 출하자로 하여금 부적격품을 회수하여 재선별⋅포장하도록 할 것

정답 

③ 표시정지 1개월

풀이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6조 관련 [별표 1])의 개별기준에 따른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이고, 1차 위반이므로 표시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p : 735

풀이

번호 : 16

① 마른고추의 낱개의 고르기는 공시량 중에서 중결점 및 경결점, 심하게 구부러진 것 등을 제외하고 매개의 길이 또는 무게를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고 품목(품종)별 허용길이 또는 무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것의 개수 비율을 구한다. 채소류의 공시량은 포장단위 수량이 50과 이상은 50과를 무작위추출하고, 50과 미만은 전량을 추출한다(농산물 표준규격 제12조 관련 [별표 6]). 평균길이에서 ±1.5cm를 초과하는 것이 약 8.7%(공시량 50개 중 결점과 4개를 제외한 46개 중 4개)이므로 “특” 등급이다.

(생략) 평균길이에서 ±1.5cm를 초과하는 것이 8%(공시량 50개 중 4개)이므로 “특” 등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