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65~65

OX 문제

번호 : 23

23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없다.

2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ㆍ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p : 327~327

정답 및 해설

번호 : 14

14

② 화재의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은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이다.

14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p : 278~278

정답 및 해설

번호 : 09

9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영 제7조의15)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무인방수차, 소방화학차, 화생방 대응차, 소방고가차(高架車), 소형사다리차, 재난지휘차, 구조차, 구급차, 화재조사차, 조명배연차,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자동차

9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영 제7조의15)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무인방수차, 구조차,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

p : 278~278

정답 및 해설

번호 : 08

08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규칙 제8조의5)

법 제20조의2 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공무원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과정운영

2. 자체소방대 교육⋅훈련 계획의 검토⋅지도

3. 소방관서와의 합동 소방훈련의 실시

4. 소방관서와 자체소방대 운영기관 간 협의에 따른 현장실습의 지원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08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규칙 제11조)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소방대(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2023.4.27., 시행 2023.05.16]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훈련과정

2. 자체소방대에서 수립하는 교육ㆍ훈련 계획의 지도ㆍ자문

3.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관"이라 한다)과 자체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4.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소방대의 현장실습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p : 270~270

정답 및 해설

번호 : 09

09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09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p : 215~215

모의고사

번호 : 14

14 ④ 화재조사차는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에 해당한다.

14 ④ 무인방수차는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에 해당한다.

p : 190~190

모의고사

번호 : 08

08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소방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 및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의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 위험운전 행동 항목을 점검⋅분석하여야 한다.

08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 및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해야 한다.

p : 139~139

모의고사

번호 : 09

09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에 관한 사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무인방수탑차, 화생방대응차, 재난지휘차, 조명배연차

② 무인방수탑차, 재난지휘차, 조명배연차

③ 화생방대응차, 재난지휘차, 조명배연차

④ 무인방수탑차, 화생방대응차, 재난지휘차, 조명배연차, 소형사다리차

09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에 관한 사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소방화학차, 소방펌프차, 소방고가차

② 소방화학차, 소방펌프차, 무인방수차, 소방고가차

③ 소방화학차, 소방펌프차, 구조차, 소방고가차,

④ 무인방수차, 소방화학차, 소방펌프차, 구조차, 소방고가차

p : 139~139

모의고사

번호 : 08

08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체소방대 교육⋅훈련 계획의 검토⋅지도

② 소방관서와의 합동 소방훈련의 실시

③ 소방관서와 자체소방대 운영기관 간 협의에 따른 현장실습의 지원

④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08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체소방대에서 수립하는 교육⋅훈련 계획의 지도⋅자문

② 소방기관과 자체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③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소방대의 현장실습

④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p : 28~28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4)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소방학교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과정 운영

② 자체소방대 교육⋅훈련 계획의 검토⋅지도

③ 소방관서와의 합동 소방훈련의 실시

④ 소방관서와 자체소방대 운영기관 간 협의에 따른 현장실습의 지원

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소방학교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훈련과정

② 자체소방대에서 수립하는 교육ㆍ훈련 계획의 지도ㆍ자문

③ 소방기관과 자체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④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소방대의 현장실습

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p : 65~65

OX 문제

번호 : 22

22 해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22 해설 : 2022.11.29. 법령개정에 따라 삭제된 규정으로 X에 해당한다.

p : 65~65

OX 문제

번호 : 21

21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21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p : 65~65

OX 문제

번호 : 20

해설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설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p : 45~45

OX 문제

번호 : 12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O｜X)

정답 X

해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시행령 제7조의15)(2023.04.27. 시행)

법 제21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6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O｜X)

정답 X

해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시행령 제7조의15)(2023.04.27. 시행)

법 제21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6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다.

p : 50~50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p : 48~48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48

①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차수

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

중처분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

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일반기준<개정 2022.11.29..>

㉠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ㆍ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경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증된 부과기준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p : 31~31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규칙 제10조의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 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④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보관(규칙 제10조의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소방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⑤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제출 등(규칙 제10조의4)

㉠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

게 운행기록 및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활용(규칙 제10조의5)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의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 위험운전 행동

항목을 점검⋅분석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활동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소방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⑦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규칙 제10조의6)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③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④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규칙 제13조)[본조신설 2023.04.27.]<시행2023.05.16.>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⑤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규칙 제13조)[본조신설 2023.04.27.]<시행 2023.05.16.>

㉠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그 분석 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은 관할 구역 안의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서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을 거쳐야 한다.

⑥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규칙 제13조의2)[신설 2023.04.27.]<시행2023.05.16.>

㉠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해야 한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ㆍ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⑦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규칙 제13조의2)[신설 2023.04.27.]<시행 2023.05.16.>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은행기록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p : 31~31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1)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운용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영 제17조의15)(2022.10.31. 입법예고)

(1)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운용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의 범위(영 제7조의15)(2023.04.25.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