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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D에듀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일반ㆍ기계경비]

판쇄정보 :
개정12판1쇄
발행일 :
2023-03-10
작성일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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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SD에듀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일반ㆍ기계경비]-개정12판1쇄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기타
(사유)

p : 283~283

번호 : 12

문제-문항_오류

12 다음은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선임규정을 위반한 경우이다. ㄱ, 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A경비업자는 甲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을 알면서도 경비지도사로 선임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다.

ㄴ. B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다.

 

 

 

 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1차 위반 시 과태료 600만원


[해설]

ㄱ.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별표 6] 참조).

ㄴ.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별표 6] 참조).

정답 ➊                      

  


12 다음은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선임규정을 위반한 경우이다. ㄱ, 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A경비업자는 甲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을 알면서도 경비지도사로 선임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다.

ㄴ. B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다.

 

 ㄱ

 ㄴ

 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②

 1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③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④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1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해설]

ㄱ.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별표 6] 참조).

ㄴ.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이 부과되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별표 6] 참조).

정답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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